고소당했다고요? 10명 중 8명이 후회한 ‘이 행동’…당신은?

목차

• 고소당했다고요? 10명 중 8명이 후회한 ‘이 행동’…당신은?
• 고소장을 받았다고요? 경찰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 출석요구서와 고소장은 다릅니다
• 진술 전에 사건 흐름을 먼저 이해하세요
• 말 한 마디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장을 받았다고요? 경찰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생전 처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헉.."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진짜 고소당한 거야?”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도는 순간, 현실감은 사라지고 불안감만 엄청나게 밀려오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받자마자 억울하단 생각을 한 나머지 급하게 경찰서에 가서 '할 말'을 쏟아내고, 그로 인해 상황이 더 꼬이곤 합니다.

가장 먼저 받은 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정식 '고소장'인지, 단순한 '출석요구서'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와 고소장은 다릅니다

출석요구서는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한 번 와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피고소인지 참고인인지 경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죠. 이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자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사 내용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당신이 '피고소인'으로 명명받게 됩니다. 수사기관 자체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조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억울하다고 출석하면,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도 모른 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건 흐름을 먼저 이해하세요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내사를 거쳐 정식 사건화할지 판단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검찰 송치 여부, 기소 여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남긴 말 한 마디 한 마디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게 기록되고, 나중에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조사 전에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사건번호, 출석요구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진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나중에 맥락 없이 해석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쪽은 증거가 많다는데요…”라며 위축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만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얽혀 있거나 감정 다툼이 있는 경우, 오히려 민사로 해결되는 비형사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교통사고 후 협의서 작성법처럼 사후 대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실제 사례: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의 행동을 지적한 직장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적 공간에서 공익적 성격으로 한 말”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말한 내용보다, 맥락과 의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합의? 무조건 먼저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합의’입니다. 하지만 먼저 무릎 꿇고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에 나서면,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합의보다는 입장 정리와 진술 전략**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상황을 파악한 뒤, **합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고소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경미하거나 단순한 사건은 경찰 조사만으로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을 때
• 혐의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합의금 제안이 오가는 상황
• 구속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무료 상담 활용 팁: 법률구조공단(easylaw.go.kr)이나 로톡(lawtalk.co.kr) 같은 서비스를 통해 무료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식 민원 사이트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모든 경찰 조사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민원처리 절차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통합되면서, 조사 일정, 사건번호, 출석 요구 여부 등을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항의 전문과 해설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한 번쯤은 꼭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 사례에서 배우는 3가지 교훈

실제 사례들을 보면, 법보다 말이 앞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입니다:

실수 유형	결과	대응 팁
감정적으로 대응	형량 가중 / 불리한 진술	질문을 듣고 잠시 정리 후 답변
합의부터 제안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오해	사건 내용 명확화 후 진행
변호사 조력 없이 출석	진술 실수 → 사건 장기화	무료상담 먼저 활용

이러한 실제 상황은 비단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전대차 계약 보증금 문제나 비등기 상가 계약 리스크 같은 일상 속 민사 사건에서도 반복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된 대응'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에게나 엄청난 스트레스 입니다. 한순간 액션을 취할 때 마다 법적으로 유리한 액션인지 심사숙고하게 되죠.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정보를 차분히 정리해 나간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기록된다”는 인식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사항대로 위기 속에서도 차분한 준비가 곧, 가장 큰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진술 거부권’도 있고, ‘법률적 조력’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상황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한 걸음 앞서 나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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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무 민원 경험과 공공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